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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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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1
평안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4. 서울행정법원 2022.01.21 선고 2020구합68592 판결
  상증세법에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고, 그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.[국패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개발이익환수법 과학기술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촉진법

2019년
2015년
2009년
7. 서울고등법원 2009.01.20 선고 2008누20972 판결
  개정된 시행령 시행일 이전 과세요건이 완성되었음에도 개정후 법령에 따라 과세함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8년
8. 수원지방법원 2008.06.11 선고 2008구합1116 판결
  개정된 시행령 시행일 이전 과세요건이 완성되었음에도 개정후 법령에 따라 과세함은 위법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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